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지,
배우차 출산휴가 신청 시 급여는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불리한 대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출처: 법제처 남녀고용평등법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
기업 규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르게 적용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단위보험 기간이 미만인 경우에 통상임금 100%
사업주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를 분할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이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불리한 대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당한 고용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않았거 노동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무리 요약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
- 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필요서류 제출로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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