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 자동차 확인하는 방법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경유 차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된 경유 차에 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는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서, 질소산화물, 알데하이드 등의 가스 물질과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총 5등급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부터 5등급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아 해당하는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 경유 차의 경우 5등급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경유 차의 경우 4등급에 해당하며 아직도 많은 경유 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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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 차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3종 건설 기계
- 대기관리권역과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와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중 정상 가동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폐차를 진행할 때 50%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50%를 지원해 줍니다.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참조해 보조금 표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중가 차 가격이 150만 원 이하의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상한액 300만 원 기본 50% 추가 지원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 그 외 : 상한액 300만 원 기본 70% 추가 지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 3,000cc 이하 : 상한액 440만 원 기본 100% 추가 지원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상한액 750만 원 100% 추가 지원 2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상한액 1,100만 원 100% 추가 지원 200%
- 7,500cc 초과 : 상한액 3,000만 원 100% 추가 지원 200%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4,000만 원 100% 추가 지원 200%
신청 절차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정상가동 판정 후 자동차를 폐차 시킨 다음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협회나 해당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추가 보조금 신청
이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 자동차 확인하는 방법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경유 차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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