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30조원 규모 코로나로 무너진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의 발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10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며 1년씩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채무를 기금이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같은 지원을 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를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채무를 갚은 사람들은 놔두고 왜 빚을
진 사람들을 도와주냐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신용불량자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국가의 정책으로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와
장기연체에 빠질 부실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손실 보전금 또는
손실 보상금을 받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로 대출을
한 사람도 신청대상 되고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자인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장기연체가 발생한 신용 불량자(부실자)이거나 부실
우려자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부실 우려자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 조정은 채무 부실자와 부실 우려자의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채무자는 원금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심사 후 60~80%까지 원금 조정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부채의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만
90%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금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실 채무자는 금리감면과 분할상환 혜택을
받게되며 상환기간은 1~10년 범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1~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 우려자의 경우 원금조정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금리감면과 분할상환
혜택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연 9%초과 하는 경우에만 9%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나머지
분할이나 추심중단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와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적·반복적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총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진행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방문을 원하는 경우엔 미리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창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대 15억원이며 이 경우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은
제외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