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사람들 간의 돈거래를 하게 되면 작성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지만 최소한 차용증은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으로 작성해 거래했다면 상대방이 변제를 미룬다면 결국에는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가 없다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차용하려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빌리면서 상방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때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차용증의 약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약정사항 불이행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의 내용 중 사회의 정서를 넘어서는 내용이나 법률로 정하는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나 지연 이자를 법정이율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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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준 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인감이 아니더라도 개인 이름이 들어간 서명을 받으셔도 됩니다.
금액
빌리는 돈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자
이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하면 되며 아래와 같은 이자 약정이 있습니다.
- 무이자 약정
- 이자만 약정
- 이자와 이율 약정
- 이자의 사전공제(선이자) 약정
변제의 시기와 장소 그 방법
변제의 시기는 정확히 년. 월. 일 기재하고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할지를 기재합니다.
변제를 하지 않을 때의 조건
변제 기간이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를 기재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기일 내 변제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약정한 기한 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 란?
기한의 이익상실이 란?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되면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채무자가 파산한 때
4.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사항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샘플 사진 파일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차용증
채권자 빌려줌(800101-123ㅇ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ㅇㅇ 010-1234-5678
채무자 빌려감(700101-134ㅇ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ㅇㅇ 010-9876-5432
금 액 : 일금오 천만 원(50,000,000원)
이 자 : 연 10%
변제 기일 : 차용일로부터 2년간 (2021.01.01~2023.12.31)
변제 방법 : 2023.12.31 만기 일시 상환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매월 10일 채권자의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 만약 변제일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이자에 의한 최고이율을 적용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부담한다.
- 채무의 번제는 채권자의 주소 또는 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일 전이라도 이를 변제한다.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라. 기타
이자 납입 계좌
대한은행 123-456-789 빌려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를 “갑”으로 하고 차주를 “을”로 하며, 연대보증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 조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금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 조 차용금의 변제기일에 따라 변제한다.
제3 조 이자는 월 부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을”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법정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 조 채무의 변제는 “갑”의 주소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제5 조 “을”은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절차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전부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2. “을” 또는 “병”이 타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을” 또는 “병”이 주소를 변경하여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배한 때
제6 조 “병”은 본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갑”․“을” ․“병” 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금전대차내용금 원 :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차용일 : 2023.01.01
이 자 : 연 10%
변제일: 2024.12.31 (만기 일시 상환)
추가약정
이자 납입은 매월 10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대한은행 123-4567-8910 빌려줌
년 월 일
대주(갑)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ㅇㅇ 010-1234-5678
이름 : 빌려줌 (인)
주민등록번호 : 800101-123ㅇㅇㅇㅇ
차주(을)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ㅇㅇ 010-9876-5432
이 금: 빌려감 (인)
주민등록번호 : 700101-134ㅇㅇㅇㅇ
연대보증인(병)
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ㅇㅇ 010-9876-5432
이름: 나몰라 (인)
주민등록번호 : 600101-234ㅇㅇㅇㅇ
차용증이 가지는 법적효력
차용증이 가지는 법적 효력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라도 하려면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그 결과로 통장이나 집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을 이용한 부모 자식 간 절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가치가 상승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으로 인해 절반 정도의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작성한 차용증의 이자가 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억 1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없이 차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무 상담을 받으시면 절세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작성하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소송 등의 절차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이용해 재판 없이 재산의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연체이자에 대하여 최고 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소멸시효
차용증이 가지는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를 받았다면 마지막 변제를 받았던 날부터 10년이 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양식 작성법과 법적효력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려고 한다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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